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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언론개혁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률 기자"검찰·언론개혁,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언론개혁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
2020-10-05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경제계 안팎에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소통 없는 규제법안 밀어붙이기는 '갑질'이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내 대표..
2020-09-26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윤관석 의원·경실련 주최 'BMW 사태로 본 車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더팩트|국회=이한림 기자] 국회에서..
2018-08-30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경제계 읍소 외면한 정부·여당, 소통 단절을 우려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5/thumb/20206704160102182700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30/thumb/20183155153561128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