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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 /더팩트 DB소비자 권익 증진은 징벌배상·집단소송·입증책임전환 제도 있어야 가능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철도나 시내버스를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
2019-08-09
징벌책임제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소비자권익증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http://img.tf.co.kr/article/home/2019/08/07/thumb/201998721565259531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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