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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
2024-04-22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4-19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2024-04-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
2024-04-18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2024-04-1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편의점에서 속옷을 ..
2024-04-03
법원 "처벌 능사 아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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