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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장 제출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 항소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영주·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3-12-04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
배달라이더인 척 무단침입 후 흉기 난동 법원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
2023-12-01
학생 연구원 인건비 2억 7800만 원 착복해 징역형 집행유예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됐지만 연구원들은 현재까지도 인건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4일 <더..
서울동부지법은 30일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
2023-11-30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건비 2억 7800여만 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중국에서 억대 연봉 제안받고 엔지니어 등 영입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
암표 문제 심각한데 처벌할 방법이 없어 "50년 전 만든 암표 법률부터 개정해야" 암표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임영웅과 아이유(왼쪽부터) 등 일부 가수들 측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물고기뮤직, EDAM엔터세계 팝의 중심인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한국..
2023-11-29
'최강욱 승계' 국회 본..
'남의 차 만취운전' ..
전두환 동생 빈소 조..
'전두환 동생' 전경환 ..
가석방 이재용, '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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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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