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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증거인멸 정황…회사 손실 책임져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모(5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페이..
2023-10-31
검찰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권비 2억 78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권비 2억 78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 ..
2023-10-2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정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45)씨에 ..
울산시장 사건 1심 판결문 보니 "문재인의 소원은 송철호 당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2023-12-02
민주당,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강행…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2023-12-01
SPC그룹, 노동자 사망 사고 2년간 연이어 발생 '2조 2교대 근무' 개선 주문…"노조와 함께 개선책 고민"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언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잇따른 그룹 노동자 사망 사고..
검찰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21일 선고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고 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
DL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1명 사망 이해욱 "유족, 국민께 사과…안전한 회사로 거듭날 것" 이해욱 DL 회장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DL이앤씨와 DL건설 등 주요 계열사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우지수 기자[더..
배달라이더인 척 무단침입 후 흉기 난동 법원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
'무죄' 선고받은 유동..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
'세무조사 무마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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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첫 ..
'부산 돌려차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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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 않게 부착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휠체어 타고 지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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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첫 일정으로 봉..
'어두운 표정'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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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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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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