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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다 배척 "디지털 성범죄 엄히 처벌해 사회적 경종"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2024-10-30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07-01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그루밍 수법으로 여고생 신도를 길들여 수..
2021-06-22
대법원(사진)이 마약을 만들면서 연기를 흡입한 행위도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미필적으로나마 흡입 용인"…징역10년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마약을 만들면서 연기를 흡입한 행위도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0-08-25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신현우(왼쪽)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존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2016-11-29
징역10년
징역10년
![[TF이슈] 제조 중 연기 흡입한 마약사범, 투약 혐의도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5/thumb/20206029159832397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