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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 필로폰 투약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고 있다./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
2023-06-15
남편은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남편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을 고데기로 지지고 음..
2022-10-05
법원 "죄책 무거워…실형 불가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2022-07-21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1심 징역2년 선고로 법정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021-12-16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직권남용 유죄 판결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
2021-09-24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1심보다 6개월 형량 줄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검찰이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극도의 불안·공포 때문" 무죄 주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
2021-07-15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집유 기간에 동종 범죄…수사 방해 의도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선말 ..
2021-07-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더팩트 DB1심서 징역2년…"범행수법 치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
2021-06-10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
[TF포토] '2심도 징역2..
징역2년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징역2년 ‘상기된 얼굴’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8/thumb/20235271692326256_200.jpg)
![[TF포토] '2심도 징역2년' 법원 나오는 김경수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06/thumb/2020427160464458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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