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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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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 필로폰 투약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고 있다./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
2023.06.15
"성경 외워" 양아들 고데기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 먹인 엄마 '징역 2년'
남편은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남편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을 고데기로 지지고 음..
2022.10.05
"담배 사줄게" 초등생 꼬드겨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2년'
법원 "죄책 무거워…실형 불가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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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건
'대마 상습흡연' 정일훈,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1심 징역2년 선고로 법정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021.12.16
김은경, 2심도 징역2년 실형…"막대한 권한 남용"(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직권남용 유죄 판결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
2021.09.2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징역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1심보다 6개월 형량 줄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2021.09.24
'취재진 폭행' 박상학 "불안해 정당방위"…징역2년 구형
검찰이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극도의 불안·공포 때문" 무죄 주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
2021.07.15
'집유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2년…"반성 없어"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집유 기간에 동종 범죄…수사 방해 의도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선말 ..
2021.07.09
'161회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더팩트 DB1심서 징역2년…"범행수법 치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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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파기환송에서 징역2년 ‘상기..
[TF포토] '2심도 징역2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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