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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재판부 "피해자측과 합의 안돼, 반복적으로 엄벌 요청" 지난해 5월 20일 밀양 국도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
2022-06-1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사면론,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 중요하단 당 의견 존중" [더팩트ㅣ국회=박숙현..
2021-01-14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직권으로 직권남용 재심리' 일부 혐의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
2020-07-10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