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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4-01
학교 측에 관리처분권…피의자에 압수수색 참여권 없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9년 8월 전격 압수..
2022-01-27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팩트 DB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엄벌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
2021-09-30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재판부, 부산구치소 코로나 상황 고려 '불구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가 실형을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2021-06-05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대기업 오너 지위 이용해 범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하청업체에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 등..
2020-07-17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원 "정경심 10억은 대여…증거인멸 공모는 맞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
2020-07-01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3개 혐의 중 증거인멸교사 인정…"권력형 범죄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
2020-06-30
30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14일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의 모습. /더팩트DB"말은 삼성에 있는데 63억 추징금 억울" 항변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
2020-02-14
징역4년
징역4년
![[TF초점] 조국 5촌조카 1심 마무리…정경심 '나비효과' 부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30/thumb/202081811593519570_200.jpg)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4년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30/thumb/20203181159350131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