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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형 선고 부당하지 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스토킹 살인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
2023-01-10
일부 무죄 판단 뒤집히고 '죄질 불량' 엄히 질타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
2022-02-18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40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고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