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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ㅣ포항=이민 기자] 법원이 위조된 허위 검사보고서를 이용해 제품을 납품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납품업자에게 중형을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
2022-02-17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
2020-12-21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모펀드 키맨' 조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코링크PE는 익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검찰, '코링크 실소유주는 조씨' 대전제부터 잘못"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06-03
검찰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6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조씨, 코링크PE 최고·최종 의사 결정권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2020-06-02
9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4..
2020-04-10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
2019-11-28
징역6년
징역6년
![[TF현장] 조국 조카 결심공판에 '플라톤'이 등장한 이유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2/thumb/202053911591089238_200.jpg)
![[TF현장] 정준영 2심도 징역 7년 구형…최종훈은 무죄 주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9/thumb/20201531158643335900_200.jpg)
![[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6/thumb/20192557157485242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