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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강간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강간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2024-01-30
법원 "아들의 선처 탄원 참작"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
2024-01-11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
2023-05-17
법원 "장기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죄질 좋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자신의 학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22-10-24
유족 주장 살인죄 적용 안 돼…재판부 "원심 형 적정"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2022-07-13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운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최후진술서 "운전 안 하겠다" 눈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
2020-09-23
9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4..
2020-04-10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 씨가 1일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정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도피 중에도 횡령 범행…수법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버지인 고..
2020-04-0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실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