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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병역 검사 받을 수 있다" 법무장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한 병무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논산=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장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한 병무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8-30
류호정 의원이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 류 의원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 온다" 북한·이스라엘 등이 여성도 의무 징집 대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숏팩트] 캡처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2023-12-16
'징집 거부' 난민심사 신청 러시아인 관련 진정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공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
2023-10-30
큰아들‧사위 셋은 모두 군대 징집…고려인 마을 항공권 지원, 생존 위기 놓인 아들 오랜 기다림 끝에 데려와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 김레브씨(68)와 막내아들 김비탈리(18)./고려인마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전쟁의 참화를 피해 광주 고려인 마을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2023-07-28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열려 여성 징집제·대체복무제 폐지 등 의견 모여 국방부 "여성 징집 전혀 검토하지 않아" 여성 징집제(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
2023-05-14
"대법원 판례-국제규범 따른 것"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3명이 낸 ..
2023-03-01
오는 26일까지 '갤러리 포도나무'… 아시아 각국 140여 피해자 만난 생생한 현장 기록 카민다 도우(Carminda Dou). 동생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가 3년 간 성 노예 생활을 겪었다. 연세는 90세로 추정되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전시 사진 캡처[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
2023-02-09
"아빠 다녀올게"…군 ..
러시아 "동원령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