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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추가 삭제됐다.법무부는 이같은 내..
2022-09-01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대 역행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을 놓고 "시대 역행적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직협 회장단은..
2022-07-18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포항시청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
2020-08-19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점주 피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 절차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2024-05-23
한러 외교갈등 속 차관회의·북핵수석대표 열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지난 2일 방한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4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지난 2일 방한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양국 간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4-02-04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2023-12-13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국무회의 통과 시 10월 12일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9일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
2023-08-29
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수요 감안 통일부는 23일 소속 공무원 81명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
2023-08-23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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