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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추가 삭제됐다.법무부는 이같은 내..
2022-09-01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대 역행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을 놓고 "시대 역행적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직협 회장단은..
2022-07-18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포항시청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
2020-08-19
한러 외교갈등 속 차관회의·북핵수석대표 열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지난 2일 방한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4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지난 2일 방한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양국 간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4-02-04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2023-12-13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국무회의 통과 시 10월 12일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9일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
2023-08-29
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수요 감안 통일부는 23일 소속 공무원 81명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
2023-08-23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 의결 입법예고기간 고작 열흘…KBS·언론계 반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