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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
2024-09-25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2024-09-02
윤 대통령 취임 첫해보다 6.8% 증가 "제2부속실 등 부활로 더 증가 예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2023년 1007억5400만 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대통령실과..
2024-08-26
예산소위, 국민의힘·민주당으로만 구성 교섭단체 중심 국회운영, '예산 민의' 걸림돌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됐다. ..
2024-11-19
'예산 농단' 규정…기획재정부 개혁 강조 '건희예산' 등 삭감, 사회권선진국 증액 역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국혁신..
2024-11-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을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경실련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을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날 영화 관람 "끌어내려야"…대통령 회견 혹평 쏟아낸 혁신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사진은 이날 대국민..
2024-11-09
혁신당 황운하 "눈앞 표만 바라본 결정" 진보당 정혜경 "조세형평성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은 4일 더..
2024-11-04
이창용 총재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냐" 사교육 환경, 집값 상승 유의미한 영향 미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일부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
2024-10-14
'12·12 거사' 표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