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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급여삭감…심각한 직업 자유 침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
2022-05-26
차 전 본부장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조치"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2022-05-2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실무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법무부 직원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업무절차상 일환"…검찰, 또 공소장 변경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
2021-11-20
"피고발인 상태…고발부터 증인신문까지 납득 안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사진)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
2022-07-15
이규원 재판서 증언…"검찰 신뢰·총장 지위 달린 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찰청에 근무한 현직 검..
2022-06-11
차규근 "국회 간 날 '법무부서 승인'했다며 공소제기" 검찰이 일시·장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정해 두고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관계자들을 수사·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일시·장소와 같은..
2022-04-22
'출국기록 조회' 주사보 증언…이규원, 추가기소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한 모습.(사진=JTBC 영상 캡쳐)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
2022-01-22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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