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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포폰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2022-07-04
차명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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