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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
2024-09-12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2024-01-22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2023-12-07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다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노동조합 부설..
2024-07-16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 산정 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
2024-07-0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재원이 없..
2024-06-13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 한국 정부·네이버, 적극 입장 표명 및 대응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영향력 축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네이버와 정부 측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2024-05-09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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