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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2024-01-22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2023-12-07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신지체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
2023-10-16
제2차 본회의 끝으로 4일간 일정 종료 정읍시의회 제288회 임시회는 이도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종료했다. /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9일..
2023-10-19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입사자 호봉을 산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입사자 호봉을 산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2023-09-06
자해 66건 1위…출범 이후 진정 접수·처리 건수는 각 30%·74%↑ 인권위는 오는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 1주년을 맞아 최근 진정 접수·처리 건수를 이날 공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근 1년간 군내 사망사건이 147건에 이르며 절반 가까이가 자해로 나타났다...
2023-06-29
박경석 대표는 조사 거부…"서울경찰청장 사과 먼저" 경찰서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서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온 전국장애인차별..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