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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

"질환 경중·건강 상태 등 구체적 사정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사진=남용희 기자/20201111>[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8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

2022-08-10
인권위 "사고로 전역 북파공작원 연금 배..

"특수요원 존재 자체 부정한 과거 그릇된 관행"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복무 중 사고로 만기전역한 북파..

2022-07-05
문 대통령 "'장애인 이동권' 더 배려하지 ..

제42회 장애인의 날 맞아 '차별 없는 세상', '편견 넘는 동행'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라며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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