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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집주인 마음대로 5%를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더팩트 DB국토부, 오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 배포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됐지만 세..
2020-08-2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올해 업무보고...직접수사부서 공판준비형 대폭 개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올해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에 맞춰 검찰조직을 개편한다. 수사권 폐지 방침에 따라..
2021-03-08
차임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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