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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임세준 기자대법원, 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사건 배당…차 전 대법관 "사회적 우려 불식…사퇴" [더팩트 | 대법원=김..
2018-03-07
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3부..
박근혜(사진)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위해 사법부를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과장이 대법관을 직접 만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사법부 개인적 접촉' 검토…실제 만났지만 말은 못 꺼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1-08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보고서 조작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강제징용 재판거래 증인…'소인수회의' 7주기엔 나올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08-31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
2019-01-24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성남=임영무 기자양승태,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연루 강력 부인…검찰은 수사 정조준 [..
2019-01-04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당시./임세준 기자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결과, 사법농단 수사 성패 가를 듯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
2018-10-24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임 전 차장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던 당시./서울중앙지검=임세준 기자검찰, 임종헌 전 차장 조사 통해 '윗선' 수사에 박차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검찰..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