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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3-09-2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죄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대법..
2021-12-30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교포 작가 신은미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됐다. 사진은 201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출국되며 소감을 밝히는 신씨./뉴시스황선 씨 무죄 확정 이어…"북한체제 찬양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
2021-10-10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020년 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찬양고무 등 50여개 혐의 모두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황선..
2021-07-09
찬양고무
찬양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