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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당시 도의원 선거까지 4년 남아 선거 영향 불확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24-02-08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학교의 촌지 문화가 근절되는 추세지만 ‘찬조금’ 형태로 부적절한 돈을 전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더팩트DB'학부모 부패인식 및 경험'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학교의 촌지 문화가 근절되는 추세지만 ‘..
2021-12-30
최근 3년 간 공익제보 17건 분석 불법 찬조금·행정실장 갑질 등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에는 A중학교가 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조사에 나서 관련자 1명을 경징계하고 학교 측..
2023-12-12
대전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근절·방지를 위해 학교발전기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제공특별점검반 구성해 6~7월 학교 현장 점검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를 위해 '학교..
2021-05-31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가운데)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과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실의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김태년 민주당 정채위의장과 박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
2018-10-27
경찰 총경 출신의 나용찬 충분 괴산군수는 전임 임각수 군수의 낙마로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문병희 기자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
2017-09-22
찬조금
찬조금
![[TF주간政談]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용진 의원 보좌관의 특별한(?) 사연](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26/thumb/20182121154056481900_200.jpg)
![[TF오늘의 선고] 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등](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22/thumb/20178051150607884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