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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더팩트 DB.재판 뒤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기소 후 모든 조서는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판 시작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
2019-12-24
참고인진술조서
![[TF이슈] 대법원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 주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3/thumb/20195316157710065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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