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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해 반성의 기미 없어" 마을 이장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선의를 베풀며 자신의 아들까지 챙겨준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
2023-12-20
검찰 "피고인 반성하지 않고 사선 변호사 선임 물어" 사형 구형 10대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자녀를 끝내 잔인하게 살해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판사)는 살인 혐의..
2023-12-14
재판부, "죄 엄히 다룰 필요성 있어" 2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살인예고 글을 조작해 올리고 허위 진술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살인예고 글'을 보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된다며 허위 진술했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12-06
홍 시장 측 "장동화 전 원장 사실관계확인서 내용 '농담조' 대화일 뿐" 주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
2024-02-01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모습./통영시[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시는 29일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과 통영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육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
2023-11-29
탄원서 대법원에 전달 예정 시민단체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의 1심 선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늑장 재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창원지법 재판부를 엄정 조치하라."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
2023-11-20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김형동 의원실[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2023-09-21
법원 “채무자 아닌 제3자 지위 인정 못해” , 일본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 난관 봉착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일본을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9월 12일 창원지법..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