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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대법원에 전달 예정 시민단체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의 1심 선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늑장 재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창원지법 재판부를 엄정 조치하라."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
2023-11-20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관련 검색해 범행 계획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수색 중인 경찰./경남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
2023-11-09
재판부 "친자 검사 결과로 충격받은 상태에서 범행 고려" 친자확인을 통해 자식이 혼외자임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친자확인을 통해 자식이 혼외자임을 확인하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6..
2023-10-16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모습./통영시[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시는 29일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과 통영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육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
2023-11-29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김형동 의원실[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2023-09-21
법원 “채무자 아닌 제3자 지위 인정 못해” , 일본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 난관 봉착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일본을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9월 12일 창원지법..
2023-09-15
최 씨, 지난해 누리꾼 1500명 상대로 무더기 고소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선고 유예를 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60대를 고소..
2023-08-17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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