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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과실 매우 중하다 평가하기 어려워"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2살 여아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 여아에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2023-10-19
A씨,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확인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
2023-08-30
검찰 조사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던 피고인 17살이던 1970년부터 교도소 복역 기간만 합산 29년 8월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019년 진주..
2023-08-25
법원, 증거인멸 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해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해축협조합장이 구속됐다.3일 남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
2024-04-03
검찰 "재판부의 논리라면 각서 없는 프러포즈는 결혼 제안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
2024-02-08
재판부 "홍 시장,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검찰, 홍 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
2024-01-23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