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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할 의사 밝혀…병원 치료 뒤 수사 진행 방침 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5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7-24
2년여간 보신원 운영하며 도축…현행법상 개는 '가축' 아냐 약 4000마리의 개와 염소를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식용 목적으로 약 4000마리의 개와 염소를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
2022-03-27
항소심 재판부 "원심,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펜션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만년 공시생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있고, 대학도 교사..
2022-02-14
노사 견해 현저히 좁혀진 상태…"조속한 해결이 우선" 대우조선해양과 하청.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언급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
2022-07-20
재판부, "캐디 안내 따르지 않고 위험한 행위 벌여 중과실치상 인정" 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다치게 한 50대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골프 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2022-07-14
재판부, "창원시가 제시한 근거 해지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워"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이먼트가 참여한 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이 백지화 절차를 밟고있는 가운데, 창원시와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 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창원SM타운 조감도./창원시 제공.[더팩트ㅣ창원..
2022-07-07
세월호 무기징역·이재용 법정구속 법관도...검사는 없어 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대법관 후보로 21명이 압축됐다..
2022-06-15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로템 노조원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벌..
2022-06-1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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