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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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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쌍용차 파업 노조 상대 손해배상 채권 집행하지 않기로 금속노조에 확약서 전달…"노사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KG모빌리티[더..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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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채권 온라인 거래 이벤트 진행 채권 매수 지원 쿠폰·최대 50만원 상품권 제공 기간 한정 ‘온라인 전용 특판 채권’ 판매 16일 KB증권이 비대면 고객 대상 '국내(장외) 채권 온라인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B증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KB증권이 '국내(장외) 채권 온라인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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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우수사례 선정 지방세 분야 최초 행안부 장관상 수상…공탁금 발굴 성과 인정받아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7일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공탁금 숨바꼭질 끝! 찾으니 일거삼득 행정실현'이란 주제로 우수 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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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김동연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개..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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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은닉 채권 추적 성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시상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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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이어 파산…피해자만 남긴 채 퇴장하는 '1세대 이커머스' 인터파크커머스, 1년 4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국 파산' 자본잠식 상태로 현금화할 자산 거의 없어…피해자만 5만명 큐텐그룹 이커머스 자회사였던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파산이 선고됐다. 사진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티몬 본사 앞에서 미정산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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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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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파산 법원,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인수자 못찾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회생 절차를 밟은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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