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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 주인이 점포를 넘기기로 계약해놓고 새 주인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썼더라도..
2022-06-23
대법원. / 더팩트 DB.'유효' 소수의견도..."채권양도 기능,가치 확산 반영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19-12-19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범위 명확히 적용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 마련 앞으로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해외..
2023-09-18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전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1심 유죄 뒤집은 원심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
2021-08-25
조달청은 5월부터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제공 제조입찰 전환, 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조달청은 5월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업..
2021-04-22
금융위가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 등을 못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9일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마련…대출·추심·채무조정·소멸 등 관련 원칙 정립 [더팩트|한예주 기자]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이나 연체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
2020-09-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전 제수, '위장이혼' 의혹 부인…사모펀드 투자사 "조국 부인이 투자한 줄 몰랐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