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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2022-10-2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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