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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
2023-11-10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2-09-19
최고 이자율 8만 9530%...신체 노출 사진 유포 공공기관 근무자 1명, 일당에게 개인정보 넘겨 대전경찰청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고금리 대출과 이를 통해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피해자 334명에게 최고 8만 9530%(평..
2024-04-22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
2024-04-16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고..
2024-03-06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
2024-03-05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억 원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4조3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3조9815억 원으로 ..
2023-12-21
100~200억 원 규모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체 10곳 점검 대상 금감원은 자산규모 100억 원~200억 원 규모의 대부업체 10곳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생계가 곤란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