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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인 기업인 주식회사라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를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개인 기업이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개인의 채무를 함께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
2021-05-10
충분한 변제기간 부여…채무면탈 방지 재산조회 병행 검찰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노동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장 11곳을 놓고 충분한 변제 기간을 부여하며 재산조회를 병행해 159명 노동자의 체불임금 약 38억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2023-07-06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의 아내 정도경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스타일까사'가 수백여 곳의 하청업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한 계열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수..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