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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2024-11-24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1-06-25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있어야" 반대의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
2021-06-17
KT판교사옥 건설 시 공사비 모두 납부 주장 "법원 판결로 불필요한 논란 해소"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더팩트｜최문정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번 소 제기는 KT판교사옥 건..
2024-05-10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
2024-02-21
소송 피로감 SKB·판례 부담 넷플릭스 '윈윈' 합의점 찾은 듯 SKB 'Btv'서도 넷플릭스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3년6개월 넘게 소송을 이어온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넷플릭스[더팩트｜최문정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세기의 소송을 이어온 넷플릭스..
2023-09-18
"후크의 일방적인 미정산금 지급…'안녕'하지 못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와의 법정 공방과 미정산금 지급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미정산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다툼을 계..
2022-12-16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분쟁 끝내고 싶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이자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과 이자 12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소..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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