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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
2024-08-22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
2024-03-19
단순 살인 사건 보완수사로 밝혀내...1심서 무기징역 검찰이 거액의 빚을 안 갚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살인범의 거짓말을 보완수사로 밝혀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거액의 빚을 갚지않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
2023-05-17
시험 후속절차·합격자 발표 사실상 불가능 연대, 즉시항고 '재시험·정시 이월 불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연세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법원이 수시모집..
2024-11-20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심우정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
2024-11-13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사회 전반 악영향"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5일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계의 개인..
2024-11-05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맹점주와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
조합 부실채권 정리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
2024-10-22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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