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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2024-06-09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도 되지 않아" 쌍용차가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제공[더팩트｜정문경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6일 에디슨모터스의..
2022-04-06
쌍용차가 4일 사전회생계획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조기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제공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최선 다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사전회생계획제도인 P-Plan(P플랜)을 차질없이 추진, 조기에 경영..
2021-02-04
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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