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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2024-06-04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방송3법·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 4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6-13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 공개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정부는 8일 ..
2024-02-08
기존 판례 바꾼 첫 판결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상대방과 계약을 해제했다가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 결정이 됐어도 해제 효력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기업..
2022-07-15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
2020-05-18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TF기획-20대 국회 공과<중>] '성과' 놓고 각계 의견 분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4/thumb/20203488158971366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