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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
2024-03-19
단순 살인 사건 보완수사로 밝혀내...1심서 무기징역 검찰이 거액의 빚을 안 갚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살인범의 거짓말을 보완수사로 밝혀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거액의 빚을 갚지않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
2023-05-17
남부지법 "재배당 사유 해당 안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서울남부..
2022-09-21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5..
2024-04-24
최고 이자율 8만 9530%...신체 노출 사진 유포 공공기관 근무자 1명, 일당에게 개인정보 넘겨 대전경찰청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고금리 대출과 이를 통해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피해자 334명에게 최고 8만 9530%(평..
2024-04-2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2024-04-08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 보호 체계 구축·사각지대 해소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8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8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
2024-02-28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
2024-02-25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 한해 1169명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55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경기도는 이 기간 의정부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