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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0명 불구속 기소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
2023-04-12
금품 9000여만원 갈취 혐의도 시공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공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
2023-03-27
2명은 "구속 필요성 부족" 기각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모 전 민주..
2023-03-14
법원이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2023-06-23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갯수 더 많아지고 자극적 문구 가득 현수막 전쟁, 현실적 제재 장치 없어…규제 나선 지자체 최근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 거리 부근에 걸려 있는 여·야당의 정당 현수막. 자극적인 정쟁성 문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송다영 기자[더팩트ㅣ국회·신촌·홍대=송다영..
2023-03-10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이어가 '교섭'은 '강요', '월례비'는 '금품수수' 고용불안, 임금체불, 안전문제는 소홀 최근 국토교통부 점검에서만 전국 총 111개 현장 총 341건이 적발됐다.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2023-02-06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