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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행정사 시험 응시생이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