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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답변만 나온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는 [TF화제의 판결] 코너..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