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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김수현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3-07-19
피고인 측 "정부 행정지도 법적 정당"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 폐쇄과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
2023-04-18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
2023-03-21
"18차례 폰 포렌식에도 공모 정황 안 나와"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즉시폐쇄 결정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라며 ..
2023-03-14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는 7일..
2023-02-07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가동중단' 혐의 부인 백운규(오른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2-12-06
채희봉
채희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