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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전문가와 ..
2022-07-15
경찰 추천 서보학 교수 위촉...검찰 출신 인사 다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법무부는 학계 인사와 대..
2022-07-11
차승훈 "검수완박과 관련한 보고는 아냐"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경찰청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 확대 필요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04-18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
2022-07-26
개정 형소법 시행 두 달 앞…검찰 편중 검경협의체·수사 인력 증원 과제 최종상(오른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
인수위 "법무부, 큰 틀에서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
2022-03-29
책임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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