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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고위공무원을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장관과 차관이 국회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안..
2024-06-19
롯데건설 4명, 한화·현대건설 공동 2위 우아한청년들, 검찰에 '특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
2024-04-25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숨진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2022-03-09
"내일까지 시정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 고발" "법적 조치 대상자 선별 중" 13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1-13
추경호, 당 사무총장에 조사착수 당부 "불확실성 줄이는 데 도움" 친윤계, 당무감사 촉구…친한계는 신중 모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당내에선 선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사부(부장검사 손은영)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
2024-11-11
"경찰 신고 조치해"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를 당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4-10-18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0-16
"노소영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 범죄 수익 은닉 결정적 증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시민단체가 불법 비자금 논란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
2024-10-07
尹 '거부권 법안 모두 ..
'대학생도 함께' 스토..
'스토킹 처벌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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