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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4명, 한화·현대건설 공동 2위 우아한청년들, 검찰에 '특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
2024-04-25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숨진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2022-03-09
설까지 공사 멈추고 연휴 늘리고…'눈치싸움' 벌여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해 공사를 멈추는 등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사들은 ..
2022-01-27
금품 공여자 등 3명도 재판행 이상영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수사 중 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서울경찰청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2024-04-16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녹색정의당 제주도당[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이날 도당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양당의 ..
2024-03-26
5~50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1-27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회사 5000만 원 벌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2023-11-21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기존 ..
2023-11-20
'대학생도 함께' 스토..
'스토킹 처벌법 강화..
[정정] 김혜경 씨 ‘낙..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
이낙연 "가짜 뉴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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