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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2023-12-28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
2023-01-15
"추가 혐의 조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찰에 ..
2022-11-27
검찰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2024-08-20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4-08-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5억 6500여만 원어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7-30
한동훈 사과했지만…전대 후유증 클 듯 야권 일각선 '韓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7일 CBS 주관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사건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한 후보, 윤상현 후보, 원희룡 후보, 나 후보...
2024-07-19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폄훼 아냐" "충돌사건 재판 법률적 지원 강화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는 18일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
2024-07-18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
2024-06-24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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