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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인터넷방송을 통해 만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성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스토킹 수법으로 여성의 계좌에 100차례에 걸..
2022-12-15
"범행 모두 인정, 유족 측 처벌불원서 제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2022-05-13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38) 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황철순 인스타그램폭행 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38) 씨가 재물..
2021-12-27
'쉽지 않은 중재자 역할' 불안과 걱정 속 입대 연기도 고민 중 최준희 13일 '처벌불원서' 제출-오빠 최환희 15일 공식사과 가수 최환희는 어려서부터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랐고 성년이 된 뒤에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최환희가 첫 싱글..
2023-07-17
재판부 "엄마와 동생 걱정에 처벌불원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재혼을 통해 생긴 의붓 딸을 4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2023-04-28
폭행 논란에 휩싸인 트로트가수 김호중(30)이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김호중·상대방 모두 처벌불원 의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체복무 중 폭행 시비에 휘말린 트로트가수 김호중(30)이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처벌불..
2021-07-27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7-18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대법원 1부(주심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