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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심하고 아내와 후배 차로 들이 받은 30대…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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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청 임금체불 고소 취하하면 하청·재하청도 공소기각"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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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의왕ICD 폭행 사건…"처벌불원 의사" "추가 혐의 조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찰에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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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식당 난동·경찰 폭행…'부창부수' 30대 커플 벌금형 30대 남성은 식당 직원 폭행 여자친구는 출동한 경찰관 근무복 찢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지모(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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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동덕여대 학생들 추가 입건…갈등 봉합에도 수사 속도 래커칠 시위 가담 정황 포착…학생 5명 피의자 특정 동덕여대 학생 고소 취하에…민변 "모두 불송치해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중순 동덕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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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에서 30년 지기 사망케 한 70대…검찰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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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랑 연애할래?"…초등학생 성희롱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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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사칭 30대 사기꾼…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5억 6500여만 원어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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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폭로전에 與분열 심화…탄력받는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사과했지만…전대 후유증 클 듯 야권 일각선 '韓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7일 CBS 주관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사건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한 후보, 윤상현 후보, 원희룡 후보, 나 후보...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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