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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2023-12-28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
2023-01-15
"추가 혐의 조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찰에 ..
2022-11-27
추 전 장관, 처벌불원 의사 밝혀…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다른 명예훼손도 혐의 없음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던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2024-04-22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
2024-03-26
자손들 처벌불원 의사·범행 동기 고려 지난해 3월 경찰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봉화=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대구지검 안동지청..
2024-02-02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
2024-01-31
특수폭행 혐의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