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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준비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해 최대 3년 징..
2024-07-03
'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2018-12-08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대로 처리할 뜻 밝혀 배우자 처벌조항 없는 법령 보완 필요성 제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2024-09-09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코인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사범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4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동결 조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
2024-08-05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3-10-22
간호사가 환자 사진 찍어보내면 의사가 보고 업무지시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인력 52명 3년째 미충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3-10-11
국가와 대부자, 대등한 계약해 민법 적용 산림청장 허가없는 권리양도 처벌조항 없어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
2022-11-0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직무유기'…법 제정·시스템 마련 시급" [더팩트ㅣ송주원 기..
2021-04-11
처벌조항
처벌조항![[단독] 정청래, 국회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징역형' 법안 추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3/thumb/20249718171996867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