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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대법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돼 처분시효 끝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정보통신의 입찰 담합행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
2021-02-28
처분시효
처분시효